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최근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있습니다. 신체학대란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구타, 타박, 화상, 채찍질, 물고문 등이 있습니다.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주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모욕, 위협, 공포감 유발, 무시, 배척, 과도한 훈육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형사법상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심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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