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의 성립과 담보책임 - 다세대주택 구분건물 사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물변제에 관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물변제란 무엇인가요? 대물변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한 다른 급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줄 때, B가 A에게 100만 원을 갚지 않고, A가 원하는 물건이나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는 B에게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B는 A에게 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이에 대신한 대가를 급부하는 것에 의해 성립하는 유상계약입니다. 따라서 유상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래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물변제계약은 무효가 되고, 급부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해야 하며, 그 가치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문링크 : 대물변제의 성립과 담보책임 - 다세대주택 구분건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