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침해되면 기업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때,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2016년 7월 13일, 원고와 피고는 구강세정기 제조 및 판매 관련 공동협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특허권 및 기술개발 내용을 투자하고, 피고는 시제품 제작 및 5천만 원을 투자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세정기의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 B는 2018년 12월 12일 설계도면을 피고 회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업무상 배임죄'와 '영업비밀누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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