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과 배액배상에 관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들어 가계약금과 배액배상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계약금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기도 하고, 최근 수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이다보니 가계약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계약금과 배액배상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고,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배액으로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소개 A(매수인)는 인터넷에서 Z아파트의 매매중개 정보를 확인하고, B(매도인)가 계약을 위임한 공인중개사 C와 전화로 연락하여 매수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A의 사위가 공인중개사 C로부터 전달받은 B의 은행계좌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 C는 A의 사위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과 계약서 작성을 위한 준비물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고, A의 사위는 공인중개사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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