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소송 승소! K&Partners의 화해권고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격락손해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격락손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수리비를 넘는 교환가치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리하여도 여전히 손해가 남기 때문에, 자동차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를 격락손해라고 부르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개요 이번 사례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격락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격락손해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수리로 말미암아 모든 손해가 배상되었으며, 원고의 자동차가 골격 파손이 아니라 일반적인 외관 파손이었으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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