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퇴직금 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설시하였습니다(사건번호: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사건). 해당 사건은 특히 임금피크제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안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입니다. 상여금! 퇴직금? 2. 사실관계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A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X 등이 A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입니다. 한편, A회사의 급여규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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