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변호사]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교사가 유아들을 보살피지 않고 전화통화하다가 한 유아가 다른 유아들과 뒤엉켜 다리를 꺾이게 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과 배상명령신청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교사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청구한 배상을 각하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이유와 양형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C 어린이집 D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 유아들의 보호·양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 10. 25. 10:44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위 어린이집 D 반의 유아들과 함께 위 공원 놀이터에 설치된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들을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담임교사로서는 키가 작고 신체활동이 발달되지 않는 유아들에게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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