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승소했는데, 돈 안 주는 채무자에게 어떻게 강제집행할까?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보다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도록 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