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에 대한 법률상식, 우편물 개봉 사건을 통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밀침해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밀침해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우편물 개봉 사건의 판결문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밀침해죄란 무엇인가요? 비밀침해죄는 형법 제31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타인이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자 하는 사실이나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의료정보, 금융정보, 성생활 등이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침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서랍이나 가방을 뒤지거나, 타인의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엿듣거나 녹음하거나, 타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해킹...

원문링크 : 비밀침해죄에 대한 법률상식, 우편물 개봉 사건을 통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