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연구] 허위재무제표에 대한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최근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에,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하에서 판결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이 사건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본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S 주식회사는 매출총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A회계법인은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는 공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S 주식회사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주주들은 S 주식회사의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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