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련 형사 합의서 작성시 필수적 검토요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분쟁을 겪는 많은 분들의 경우, 단 한개의 소송만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고,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금액을 횡령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하다보니 손해배상소송 중에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형사 합의서 때문에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형사합의서의 형식 형사합의서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 피의자(또는 피고인)를 더 이상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처벌불원의 표시), 2)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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