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판례분석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판결의 이유와 함께 법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안 요약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재업체와 공모하여 보호자들로부터 필요경비를 부풀려 받아 결제한 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38조에 따라 원고에게 15일간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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