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저는 케이엔파트너스 민형사소송자문팀에서 다양한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소개하고,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의 기초사실 요약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원고 개인에게 710,171,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 개인이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상계항변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2012년에 설립된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조한 게이밍 모니터를 F 사이트에서 'G'라는 브랜드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 개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년 4월 30일에 사임하였습니다. 원고 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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