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변호사] BURN 이라는 영어단어도 상표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의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합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요부의 판단 기준을 오인하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BURN이라는 영어단어가 상표로 등록되고 상표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BURN이라는 단어는 '불이 타오르다', '불에 타다' 혹은 '(심한 운동으로) 화끈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도 법적 권리 보호를 받는 상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헬스장 상호에 사용한 영어단어 'BURN'이 다른 헬스장의 등록상표 '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