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세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률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세입자라면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나 영업방해에 고통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강요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비계파이프를 설치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률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사례를 소개하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역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