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로 인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분쟁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연장 의사를 밝힐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기간 연장을 승낙해야 한다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임대인이 실거주 등 거짓된 이유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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