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필요성과 관련 판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의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음식점, 공동주택, 숙박업소, 주유소 등 20개 업종의 시설이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보험의 특징과 필요성,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특징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공익적 목적이 큰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피해까지 최대한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입자가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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