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과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개인정보의 취득, 이용, 제공,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정보의 주체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파기 방법,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