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곧바로 인용 결정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을텐데요, 가처분이란 본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재산상태를 보호하거나 특정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처분의 한 종류인데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기에, 추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선 ①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본안소송에서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 보전의 필요성(목적물의 현상이 변경되면 피보전권리가 침해된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가급...

원문링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