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로 인한 모욕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욕설로 인한 모욕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욕설을 듣거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설은 단순히 심한 말이 아니라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설로 인한 모욕죄는 어떻게 성립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욕죄의 법리와 증거조사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법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바보다', '너는 쓰레기다' 등과 같은 말은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