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판결정보특별열람실) 방문

모두들 안녕하세요. 가을의 절정을 맞이한 요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별다른 단풍구경을 못하고 있었는데, 진행 중인 몇 가지 사건의 판결문 리서치를 위해 법원도서관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하급심 판결문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은 원래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저도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대법원에 있을 때에는 자주 방문하였는데, 일산으로 이사한 후에는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유형이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일 경우에는, 관련 판례들을 통해 쟁점 들을 충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원도서관에 방문해서 판결문을 열심히 찾은 결과 나름 좋은 정보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소 누르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perusal/Perusa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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