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으로 인한 동물의 집단폐사 손해배상,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동물의 집단폐사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는 것은 물론, 가축이나 애완동물 등의 동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사 소음은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폐사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소음으로 인해 동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 사건은 원고가 앵무새를 사육 ·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들이 인근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앵무새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은 피고들이 공사 중에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였으므로,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

원문링크 : 공사 소음으로 인한 동물의 집단폐사 손해배상, 어떻게 해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