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강의

오랜만에 일상 포스팅이네요. 사실 그간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승소한 사건이나 기타 법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정리해드리지 못하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의 일상은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너무 길어서... 한장재협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의 나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인연이 닿아서 한장재협에서 작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장애인 인권의 일반론,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했었는데요, 올해 강의는 좀더 주제를 세밀화하여 장애인 노동 관련 법규를 중점으로 강의하였습니다. 장애인 노동 사건,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노동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상당히 특이한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에 관한 것인데요, 장애인이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이죠. 이건 사실 '소송물'이라고 하는 법적 장치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쟁점과 관련해서 소송물을 그나마 쉽게 표현하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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