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법: 헤어진 연인에게 상해를 입은 사례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이란, 다른 사람을 불편하거나 공포감을 주도록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때로는 신체적인 상해나 살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토킹을 당한적이 있는 여성은 38.9%에 달하지만, 스토킹을 신고한 여성은 5.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건 개요 소개 본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사건을 예시로 들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A는 헤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