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스토킹 범죄에 처한 피해자들,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이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흔히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낯선 사람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호감이 아니라, 가해자의 지배욕과 폭력성을 반영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쉽게 신고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스토킹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햄버거 판매점과 커피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협박과 스토킹,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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