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관련 언론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는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1~2년 전에 비하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이 호황이었던 시절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동산 소송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수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 A는 화성시에 있는 빌라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A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인 B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실제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당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해당 경매 절차에서 B는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 B는 공인중개사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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