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고소사건 기소의견 송치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하였던 어린이집 사고에 관하여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현관문에 손끼임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증거 수집 과정 등에서 복잡한 쟁점이 있었지만 부지런하게 노력한 끝에 피의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저는 해당 경찰서에 고소인과 함께 출석하여 고소인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사관에게 요청하였고, 수사관은 해당 어린이집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기타 증거들을 통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송치한 후 통상적으로는 수사관의 의견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감사하게도 수사관님께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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