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1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판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신탁관계 설정사실과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판결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에게는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신탁관계 설정사실과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신탁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받기로 특약하였으나, 임대인이 신탁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