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주거침입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거침입죄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에 따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하는 집이나 그 밖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거주자가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거주자의 평온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집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전처의 집에 침입하는 경우, 이웃집이나 친구집에 몰래 들어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몰래카메라나 녹음기 등의 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평온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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