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변호사] 대법원 판결로 본 주 52시간 근무규정 분석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즉 연장근로 한도를 둘러싼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 요약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연장근로로 간주하며, 1일 8시간 초과 여부는 별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건강을 고려한 중요 결정으로, 근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해석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의 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