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손끼임사고, 형사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손끼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관련 교사 등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형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A는 ㄱ아파트에 위치한 ㅇㅇ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B는 ㅇㅇ어린이집의 만 2세반의 원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을 마친 피해자 B는 다른 원아들 3명과 함께 베란다쪽 샷시 미닫이문을 열고 닫는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B의 오른손 중지 앞부분이 미닫이문에 끼여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시 원위지 압궤손상, 완전절단의 상해 우측 제3수지 원위지 1/2 미만 절단으로 인한 결손장애(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ㅇㅇ어린이집 샷시 미닫이문에는 손끼임 방지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는 어떠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는 ㅇㅇ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원문링크 : 어린이집 손끼임사고, 형사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