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로 명예와 업무가 훼손된 기업,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의 명예나 업무에 손해를 주는 경우,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범위와 증명방법, 허위사실유포죄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당한 기업의 소송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무엇인가? 허위사실유포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