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공사소음 방어 소송 승소 (feat. 꿀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미 종결된지 거의 6개월 정도 된 사건인데요, 양봉업자가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본인의 꿀벌이 죽었다며 총 4,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사업체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 양봉업자는 꿀벌이 보통 매년 4월부터 7월 하순까지 꿀을 따는데, 피고 회사가 사전에 연락 없이 물류센터 조성작업을 하면서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꿀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면서, 꿀벌 자체의 폐사로 인한 손해액 1,600만원과 이로 인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한 2,400만원, 총 4,000만원을 손해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응 이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하여 검토하다보니,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나 부실하여 보였습니다. 이후 우선적으로 저는 공사로 인하여 꿀벌이 폐사한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하여 관련 법리들을 정리하고, 관련 논문들을 모두 리서치하여 반박할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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