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최신 소프트웨어 손해배상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소프트웨어 손해배상에 관한 최신 판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은 피해를 입은 쪽이 그 손해를 입은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민형사 소송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는 본 글에서 사건의 배경과 판결 내용을 단계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판매 손해배상 사건 개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프트웨어 판매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피고의 허위 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GS 인증과 저작권 등록을 위해 소프트웨어 G 프로그램의 제조사와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던 E 프로그램의 판매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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