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총책에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 선고, 범죄수익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저금리 대환 대출이나 가상계좌 해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범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액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과 부총책이 필리핀에서 강제 소환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6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엄정 처분해 A씨에게는 징역 35년과 추징금 20억원, B씨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역대 최장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조직 구성과 범행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