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성공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성공하였기에, 해당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저는 최근 한 상가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도소송 의뢰를 받았습니다. 소유자는 상가건물의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과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통보 수령을 거절하고 임대인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발부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이 인용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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