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횡령, 배임 판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이나 권리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업무상 보관중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횡령과...

원문링크 : 대표이사 횡령, 배임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