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임차인의 무리한 누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의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무리한 누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한 호실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도서들이 손상되었다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상덕 변호사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나 공작물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차인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 그리고 이상덕 변호사의 성공적인 방어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영어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상복합 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9일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7일경 이 사건 호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호실에 적치해 두었던 시가 2,145만 5천원 상당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