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피싱 범죄의 효과적인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피싱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범죄조직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회사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로 보험계약대출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싱범죄의 특성과 전자금융거래의 법적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21년 4월 24일에 발생한 메신저피싱 범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막내 아들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아 운전면허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개인정보와 팀뷰...

원문링크 :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피싱 범죄의 효과적인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