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실패 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투자계약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맺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투자계약이 실패하면 투자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투자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투자금 반환의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글에서는 투자계약 실패 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E를 통해 대상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투자한 후, 인수 거래가 실패하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투자금 5억원 중 4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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