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이직한 회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방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A회사와 B씨가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B씨는 C회사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A회사로 이직했는데, 이 과정에서 C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누설하고, A회사에서도 이를 부정사용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A회사는 B씨의 위법 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은 B씨가 C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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