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의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의 주택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막론하고 계약기간 중 당사자 일방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법적 근거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은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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