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판례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갱신 조항은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5년 갱신 조항과 10년 갱신 조항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다른 적용 기준과 예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10년 갱신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규정 제2조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그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10년 갱신 조항이 적용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에는 10년 갱신 조항이 적용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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