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 욕설로 인한 모욕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욕설로 인한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욕설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듣거나 하는 말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설로 인한 모욕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욕설로 인한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법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바보다', '너는 쓰레기다' 등과 같은 말은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또한, 모욕죄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