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법리와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법리와 사례 분석에 대해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최근 영상 편집 · 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의 방송 ...

원문링크 :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법리와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