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을 이용한 사기죄의 처벌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변호사입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한 후 현금을 받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신용카드로 C씨의 가게에서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하고, C씨가 A씨에게 9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A씨는 90만원의 현금을 얻고, C씨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벌게 되며, B씨는 100만원의 부채를 지게 됩니다. 카드깡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신용도가 낮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곤 합니다. 또한, 카드깡 업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카드깡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카드깡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깡 행위는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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