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하며, 심한 경우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특례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자에게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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