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발생 장치로 인한 사과 피해 사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존 발생 장치는 농산물 숙성지연 및 살균효과가 있다고 광고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사용하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에 이런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사과 보관에 오존 발생 장치를 사용한 농가가 장치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경위와 대법원의 판결 내용, 그리고 오존 발생 장치의 위험성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보관에 오존 발생 장치를 사용한 농가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 사건은 2019년 10월경,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오존 발생 장치를 구입하여 저온창고에 설치하고 사과를 보관한 원고가 2020년 1월경 사과 중 일부에서 갈변 및 함몰증상이 나타난 것을 발견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오존 발생 장치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4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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