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익명 커뮤니티에 허위 불륜설 올린 로펌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선고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로펌 직원의 허위 불륜설 유포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로펌 직원이 동일한 로펌 소속의 전 남자친구인 변호사와 비서들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익명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이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피해자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노출시키고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직원의 범행이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과정,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와 영향, 그리고 1심 판결과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2021년 10월 당시 로펌의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동일한 로펌의 변호사였던 전 남자친구와 비서 B씨, C...

원문링크 : [명예훼손변호사] 익명 커뮤니티에 허위 불륜설 올린 로펌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