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과 장래이행의 소송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장기간에 걸쳐 권리와 의무가 존속되는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임대인은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과 갱신된 기간을 합하여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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